"北최룡해의 엘리트 비공식 조직, 장성택 때 보다 훨씬 광범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엘리트 내 '비공식조직'이 2013년 처형을 당했던 장성택이 활약하던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13일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최룡해 비공식조직의 공식조직 장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룡해 '비공식조직'(개인적 접촉과 상호작용의 집합으로 형성된 공직조직 내 사적 네트워크)의 공식조직화가 장성택 때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성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총비서가 2012년 집권 초부터 무자비한 숙청으로 자신에 대한 도전과 지시된 과업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지만,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가 지배엘리트인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후 이 같은 '숙청 정치' 현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점으로 최룡해는 자신의 비공식조직을 공식조직으로 전환했고, 최룡해도 장성택의 사례처럼 '직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적 관계)을 기반으로 사적 관계로 맺어진 비공식조직을 당･정･군의 핵심 자리에 추천하기 시작했다.

최룡해가 2012년 4월 총정치국장 시기 리영길 총참모장·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노광철 부총참모장 등을 맡았던 인맥이 2018년 5월 각각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등 군의 3대 수장으로 등장했다. 또 2017년 이전 지방 당에서 근무하거나 중앙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최휘·박태성·정경택·김재룡·리히용·박태덕·김훈·리만건·리병철 등이 2019년까지 본격적으로 당 정치국이나 당 정무국, 당 전문부서 등 중앙정치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로써 지배엘리트로서의 최룡해 지위는 확고해졌고,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

담' 결렬 이후 조직지도부장에서 물러났음에도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더 확대됐다.

앞서 장성택은 1980~1990년대 당청소년부장 겸 3대 혁명소조 부장으로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비공식조직을 조직했다. 이후 장성택은 2007년 김정일이 조직지도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조직지도부로부터 행정 부문을 떼어내 부로 승격시킨 '당 행정부'를 비공식조직을 결합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12월 판결문에 기록된 장성택의 세력화 방식, 즉 지배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조직의 존재는 통상 북한의 수령체제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면서도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최고 지도자의 '객관적 권위' 부여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부여한 '객관적 권위'를 통해 구축된 최룡해 중심의 '지배엘리트 단일후견 체제'는 경쟁 엘리트의 부재 속에서 향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이후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정통성'(legitimacy)과 최룡해의 '집행력'(executive power) 간의 안정적인 지속 여부는 향후 북한 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omangchoi@news1.kr